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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국정감사 아닌 국정홍보 / 그때그때 달라요

2020-10-17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주제, '국정감사 아닌 0000?' 국정감사 기간인데, 민주당이 다른데 더 집중을 하고 있나봐요? <br> <br>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. <br><br>민주당이 국정감사장을 국정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습니다.<br><br>Q.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헌법상 역할 아닌가요. 아무리 그래도 국감을 국정홍보에 이용할까 싶은데요. <br> <br>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<br><br>민주당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국감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 양식입니다. <br><br>국감 주요 성과와 피감기관 제도 개선 사항들을 적으라고 돼 있죠. <br> <br>그런데 여기에 "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내용"을 담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.<br><br>Q. 국감 우수의원이 되려면 문재인 정부 운영에 대한 감사 대신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라는 소리군요. 피감기관장 압박을 자제하라는 얘기도 했다면서요? <br> <br>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감 시작 직후 소속 의원들에게 <br><br>"피감기관장들에게 지나치게 뭐라고 하지 말라, 자료 요구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"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.<br> <br>피감기관장들 대부분은 여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. <br> <br>그래선지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정부 정책을 추켜세우거나 피감기관장들을 엄호하는 질의가 눈에 띕니다. <br><br>Q. 국정감사 제대로 하고 싶은 여당 의원들도 있지 않을까요? 자료 요구를 자제해달라는 얘기에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? <br> <br>드러내놓고 불만을 얘기하진 못하지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한 민주당 의원은 "문재인 정부 성공도 중요하지만 국정홍보가 국감 목표는 아니다"라고 지적했고, <br> <br>민주당 보좌진들이 참여하는 SNS 커뮤니티에는 "국감 우수의원 평가기준보면 화가 난다"며 "평가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평가를 하지 마세요"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.<br><br>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'그때 그때 달라요' 앞선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. 품격있는 국감, 정책 국감을 위해 피감기관장들을 압박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지침이 기관장이 누구냐에 오락가락한다,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? <br> <br>여권에 비판적인 소리를 하는 피감기관장들에게는 이 지침은 적용되지 않는 듯 합니다. <br> <br>원전 조기폐쇄와 재정준칙을 두고 정부 여당과 생각이 다른 감사원장과 한국은행 총재가 대표적입니다. <br><br>Q. 영상을 다시 보니 좀 몰아세우네요. 하지만 우호적인 피감기관장들은 편을 들어주지요? <br> <br>여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3선을 지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 모습도 준비했습니다. <br><br>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. <br><br>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'내편 네편'으로 정해봤습니다. <br> <br>국정운영에서는 내편 네편보다는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야 겠습니다. <br><br>Q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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